과도한 빚이 있는 사람, 더이상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하기가 힘들정도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앞설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단점 뭐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재산 및 소득에 따라서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80%이상까지도 탕감이 가능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면서도 직장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강제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도움을 준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단점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직 신청을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신청자격에 대해서 도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리고 앞서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라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해보는것도 추천한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 채무는 부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 전체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단점
사실, 개인회생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제도인데 그래도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다.
1.신용으로 인한 서비스는 모두 이용 불가능
개인 신용을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다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것들이 있을까?
- 대출
- 핸드폰 할부 개통
- 서울보증보험 발급
- 신용카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서 할부로 구매한다거나 신용카드로 할부로 상품을 구매한다거나의 행동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신용회복 중 대출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사람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1,2금융권에서는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 하지만 3,4금융으로 불리는 (대부업, 개인돈) 같은 경우 간혹 빌려주기도 하는데 엄청난 고금리로 받아야 하고 100~300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인에게 빌리는게 낫다.
하지만 만약 어느정도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문제없이 변제중일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자 대출 3가지 방법을 참고해보면 좋다.
2.최저생계비로 3~5년 생활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제도를 통해서 빚을 어느정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3~5년 동안은 최저생계비로만 지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한달에 110만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통신비,집세, 식비등을 모두 충담해야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회생은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채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꼭 알아봐야 한다.
개인회생 기간단축하는 방법
위에서 보듯이 개인회생의 단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것을 빨리 끝내려면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은 기간단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쉽지 않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일시변제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서 일시변제를 하는게 아니라 가족 또는 친인척이 돈을 주어서 일시변제는 가능하다.
두번째는 특별면책인데,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족이 증가해서 최저생활비가 증가하면서 도저히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때의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모두 쉽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랑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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